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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파기환송

마이보수비루 2020. 1. 30. 16:02

김기춘 조윤선 파기환송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김기춘 조윤선에 관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금일 파기 환송된 사건은 박근혜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명당,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차별적으로 보조금 지급한 내용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문화관광위에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파기 환송했다고 한다. 파기환송이 되면 이 사건은 이전에 판결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럼 이번에 김기춘 조윤선 파기환송으로 관련된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

 

김기춘은 1939년 11월 25일 생으로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출생이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이며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를 수료하였다. 해군 대위 만기전역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의 제15대~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역구는 경상남도 거제시였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아 '기춘대원군'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닐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휘둘렀던 인물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가 남긴 오점에 대부분 연루되어 있는 인물로, 박정희 유신 정권 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40년 넘게 권력의 핵심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신헌법 설계, 공안 사건 조작, 여론 공작, 지역감정 조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롯한 온갖 정치적 비행을 저질렀으며, 위기 때마다 철저하게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난국을 돌파하였다. 이 때문에 생긴 별명이 법꾸라지(미꾸라지)다.

 

현재 2016년에 드러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진행중이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문화 예술계 인사와 단체의 탄압을 수차례 직접 종용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의 흑막이다.유튜브1유튜브2

또한,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에게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를 한 의혹도 있다. 사실이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를 비판한 영화 <다이빙 벨>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문체부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직접 대면해서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속 중인 김종덕 전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면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구속되었다. 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써, 수갑을 차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수감되는 치욕을 맛보았다. #

2017년 7월 3일 김기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특검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에서 직권남용은 인정되었으나 강요죄에 대해 인정되지 않아 겨우징역 3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위에서 상술했듯 이제 완벽하게 범죄자로 몰락한 상황이니 그의 길고 긴 추악한 정치경력도 종말을 맞이한거나 다름없어졌다.

2017년 12월 식물인간 상태의 아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감성팔이. 이 사람의 공작 정치로 억울하게 박해받거나 감옥살이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을 생각하면 동정할 여지가 아예없다. 동정을 받으려고, 병원 신세를 지는 외아들까지 이용해서 더욱 저질이다.

2018년 8월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 관련 기사 구속영장의 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예정이다.

 

2020년 1월 30일 김기춘 조윤선에 관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할것이다.

 

 

조윤선은 1966년 7월 22일 생으로 현재 53세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와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수료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며, 현직 장관 1호 구속피의자이다.

국민들에게는 박근혜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장 잘 알려졌으며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 현직 장관이 재임 중 구속된 최초의 사례. 이 외에도 본문에 서술되어 있듯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최초'와 '첫'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던 조윤선도,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연히 본인은 수십 차례 부인했지만 2017년 1월 18일 특검팀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장관이 영장심문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였으며, 결국 2017년 1월 21일 새벽 3시 48분 김기춘과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영장심사 직전에 사퇴한 장관은 몇 명 있었고, 공무원 중 선출직(국회의원 등)은 옥중에서 당선되거나 현직인 채로 구속되어 옥중 집무를 한 경우가 가끔 있었다. 하지만 장관급의 임명직 공무원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구속까지 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1월 21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를 신속하게 수리한다고 하였다. 구속이 될 때까지 장관직을 내려 놓지 않은 까닭은 장관직이 구속 영장 방어에 도움이 되니까 유지했던 거고, 이제서야 사퇴하는 이유는 장관직을 유지한 상태로 재판에 들어가면 형사 처벌 시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법적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본인 역시 법조인 출신이라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조윤선의 꼼수를 보다못한 문체부 직원들이 조윤선에게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20일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두할 때는 문체부 공무원을 동원해 경호를 한 사실도 드러나, 지위를 이용해 문체부 직원들에게 헌법 유린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받은 현직 장관이 끝까지 공무원을 사사로이 이용했다는 비난도 들었다.

 


한때 50대답지 않은 동안이라는 평이 많았지만 구속이 된 이후부터 점점 초췌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외모 변화도 화제가 되었다.

구치소 입소 초기엔 5분 간격으로 시간을 물어보는 강박 증세를 보였고 "사실상 귤만 먹고 있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수감 생활 약 5주 동안 113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하고 다수의 책과 옷을 반입하는 등, 다른 수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안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편 박성엽변호사가 물심양면으로 조윤선 장관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으나 급격하게 추락한만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김기춘 조윤선 파기환송 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댓글
  • 프로필사진 분개한다 반드시 천벌을 받으리라 2020.01.30 16:23
  • 프로필사진 문dog 문 정권 똘마니들에 비하면 세발의피도 안되는 것 가지고 정치보복하는 문정궐 반드시 부메랑되어 너거들 목에 칼을 꽂을것이다 2020.01.30 16:50
  • 프로필사진 법괸도 탄핵받는 시대가 되야한다 2020.01.30 17:47
  • 프로필사진 민줕사 대법원도 정치법원이군
    현정권의 직권남용죄를 면제 해 주기 위한 정치 대법원의 판결이다
    직권남용 범위 대대적으로 넓혀야 하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해애한다
    2020.01.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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