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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무죄판결

마이보수비루 2020. 2. 13. 11:44

권성동 의원 무죄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13일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권성동 의원은 1960년 4월 29일생으로 올해 59세이다. 강원도 강릉시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친이 및 친무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친이계 내 이재오계에 속하면서 이명박, 김무성뿐만 아니라 이재오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다.

 


권성동 의원은 1960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계모)를 들였는데, 새어머니 사이에 딸(이복 여동생)이 한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아들처럼 잘 대해 줬다고 한다. 강릉명륜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5년 제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했다가, 2006년에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권성동 의원은 2008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법무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최욱철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강원도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권성동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6월 2일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6월 13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친박과 비박 계파 갈등으로 인해 23일 새누리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했다.

 


권성동 의원은 12월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2017년 1월 11일, 이명박계 정당인 늘푸른한국당을 찾아와서 이재오, 정운찬, 최병국에게 축하 인사를 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2017년 5월 2일 다른 비유승민계 의원들과 함께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바른정당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5월 6일 홍준표 대통령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복당을 지시한 것을 두고 당내 작은 내홍을 겪다가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5월 12일 마침내 동반 탈당한 11명의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과 함께 복당 절차가 완료되었다.

 


다만 권성동의 경우엔 워낙 강릉시 자체가 보수적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지라 장제원, 김성태보다는 선방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정치적 위상은 상당히 약해졌고 철새 이미지가 생겼으며, 눈물과 탄핵 때 그래도 열심히 한 일로 씻긴 의혹들이 다시금 드러나며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었다.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 검찰은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단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권 의원 등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에 무죄를 냈단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탁 받은 자는 있는데..청탁한 자는 '없다'는 판결

 


다만 권성동 의원의 결정적인 무죄 사유는 다른게 아니라, 검찰이 강원랜드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직접 적히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증거물들이 위법한 증거라며 검찰의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따라서 검찰의 증거들이 위법증거가 되자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만이 유일증거가 되었고, 결국 권성동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 이 때문에 한국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수색 관행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한국 검찰이나 경찰은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피의자의 혐의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다른 범죄 사유를 제시해서 영장을 받고,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한 이후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일부를 증거물로 채택하는 것을 관행화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필요 이상의 압수수색을 하게 되어, 피의자의 항변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금지해야 하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2017년 하반기에 생겨났다. 권성동의 변호인은 검찰 압수수색 관련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근거를 제시했고, 이에 대해 검찰측은 권성동 변호인 측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금일 항소심 공판에서도 권성동 의원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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