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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카드 다시 꺼내나?

마이보수비루 2020. 2. 12. 14:07

지소미아 카드 다시 꺼내나?

외교부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22일 한일양국간 합의 조치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면서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해당 수출규제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소미아란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협정이다.

별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일본어: 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 일한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줄여서 '한일 지소미아(韓日 GSOMIA)'라고 한다.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그 자체로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는 한일지소미아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타국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는 33번째였다

 


지소미아는해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번째 군사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 서명만 하면 체결된다.

 


참고로 조약, 협정 등의 실제 명칭은 실무상 편의에 따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만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기에 해당 합의의 내용적인 면을 살펴야 한다. 체결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가 없이 강행해서 지소미아 논란이 있었다.

 


지소미아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적공작능력(휴민트, 한마디로 대북스파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총 35곳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추가로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일본은 7개국과만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일본이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한국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인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이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4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지난 4년간 주고받은 군사 정보는 각각 24건씩 총 48건이라고 한다. 2017년 일본의 정보 제공이 19건으로 유독 많았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북 정보수집 외에 한·일 지소미아의 다른 목적은 민감한 군사 장비와 기술 정보의 보호다. 양국 간 공유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2019년 11월 22일 오후 6시에 김유근 NSC 사무처장의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이후 2020년 2월 12일에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할 수 있으니 일본측의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상 지소미아에 관한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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